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 기재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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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 기재부에 제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11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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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융위는 의견서에서 "금감원 예산 등은 금융위 통제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예산은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력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재부 입장과 금감원의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재부와 금융위의 입장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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