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아직 격상의 핵심 조건인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체계 붕괴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금 당장 3단계로 격상할 시점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관련 질문에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며 "이 두 가지 `키(key) 질문`으로 보면 아직까진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려 환자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양쪽 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며 "어제 (SNS에 유포된)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해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중수본이 지난 11월 중순 이후의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12.12∼13) 전국 이동량은 수도권 2448만8000건, 비수도권은 2673만7000건 등 총 5122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주말(12.5∼6)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기 직전 주말(11.14∼15)의 3천589만 건에 비해 31.8% 줄어든 수치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거리두기를 상향한 뒤 1∼2주 차에 20% 내외로 감소했고 이후 3주 차에는 감소세가 정체됐으나 지난 주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량 감소 폭과 관련해 "예전 대구·경북에서 2, 3월 이동량이 최저였던 때와 비교하면 지난주 이동량이 더 떨어진 상태"라면서 "이런 효과가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현재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선제 검사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수도권의 '숨은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과 강남역 등 수도권 150여 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익명 검사'를 포함해 집중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집중 검사는 오는 1월 3일까지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