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슈퍼예산' 558조원…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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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슈퍼예산' 558조원…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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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새해 정부 예산이 정부 편성안보다 2조원대 불어난 558조원(총 지출 기준) 규모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일 저녁 본 회의를 열어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8조1000억원을 늘리고 5조9000억원을 깎은 결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이다. 

전날 여야가 합의했던 증액 7조5000억원, 감액 5조3000억원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순증액은 동일하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461억원 줄어 가장 큰 폭 삭감이 있었다. 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4948억원이 순감됐으며 보건·복지·고용에서도 1532억원이 정부안 보다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408억원이 순증했다.

사회간접자본(SOC·5023억원), 농림·수산·식품(2803억원), 연구개발(R&D·2016억원), 교육(1816억원) 등도 순증 규모가 큰 분야였다.

'슈퍼 예산'의 재원 조달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5000억원이다. 

국회는 일반회계에서 증·감액을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순증(2조2000억원)보다 추가 국채 발행 규모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통상 예산안은 국회 예산 결산특위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예결위 활동시한(11월 30일)을 넘겨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 회의에 부의된다.

정부안은 기각이 완료되는 즉시 여야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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