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가치에 비례한 합당한 세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폭탄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66만7000명 중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7만6000명이고, 이분들이 세액의 82%를 부담한다"며 "많이 가진 만큼 합당한 세금을 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그렇게 기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벌금을 토해내게 하듯이 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송 의원은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매입을 두고 다투던 부부가 비극을 맞은 일을 거론하며 "제2, 제3의 비극이 잠복해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달 공공전세 물량 중 상당 물량이 이미 입주자 모집을 끝낸 상태였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모호한 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사실상 물량이 '0'인데 가구 수를 부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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