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 보험사기 급증 상반기 2만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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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속 보험사기 급증 상반기 2만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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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8월 20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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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의 여파로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는 2만2천801명, 이들의 사기금액은 1천46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44%, 33.6%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기 유형(금액 기준)은 허위 사고가 2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의 사고(23.9%), 교통사고 때 보험 든 운전자로 바꿔치기(16.2%), 사고 후 보험 가입(11.4%), 피해 과장(10.9%) 등의 순이었다.

사기 혐의자의 연령을 보면 30대(25.8%)와 40대(27.8%)가 절반 이상이었다. 10대는 486명, 20대는 4천542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157.1%, 64.3% 늘어났다.

청소년의 경우 과거에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에 단순 가담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학교 선후배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지난 6월에는 역주행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등 고등학생들이 낀 보험사기 일당 10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 혐의자를 직업별로 분류하면 무직.일용직이 6천854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13%), 운수업(10.1%), 자영업(9.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험사기로 적발된 무직.일용직은 작년 동기보다 68.4% 급증했다.

부산의 한 성인오락실 업주(35)는 수입이 줄고 세금 체납으로 7억 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되자 2007년 12월 보험금을 타려고 열차에 다리가 잘리는 사고를 냈다가 지난 5월 경찰에 적발됐다.

사기에 이용된 보험 상품(적발 인원 기준)은 자동차보험이 87.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이진식 보험조사실장은 "경기 침체로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동차를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는 등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사기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을 구성했으며 경찰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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