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 명(14조2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 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000명(2300억 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넘게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혜택을 주는 등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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