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까지 불었으며 국가채무도 8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1000억원 줄었다.
세수가 214조7000억원으로 13조4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법인세(-15조8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 감소폭이 컸다.
기금 수입은 7조4000억원, 세외수입이 9000억원 증가했으나 세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다.
반면 정부 총 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해 1년 전 보다 48조8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매년 1~9월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지난해 1~9월 적자(57조원)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여파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역시 사상 최고치이며 지난해 말(699조원) 보다 100조원 넘게 불었다.
1~9월 재정적자와 9월말 현재 국가채무가 급속히 커진 이유는 9월이라는 특수 상황도 있다.
올 들어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추이를 보면 6월(110조5000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98조1000억원)과 8월(96조원)에 다소 줄어들다 9월(108조4000억원)에 다시 불었다.
이는 9월 총지출(46조1000억원)이 총수입(36조6000억원)보다 훨씬 큰 영향이다. 9월 한 달 통합재정수지가 9조6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12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9월 총수입은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9월은 절대적인 세수 규모가 작은 달에 속한다. 세금 납부시기를 보면 소득세가 5·11월, 법인세가 3·8월, 부가가치세가 1·4·7·10월 등이다. 9월에는 주요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9월에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한다.
결정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경 집행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자금을 집행으로 총 지출은 전년 대비 9조원 늘었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을 전망했으며 이 예상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