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 한 번 탈 원전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번 탈 원전 정책을 시행할 때 참고가 되었던 원자력 발전소의 효율성 보고서가 왜곡되었다는 이슈가 회자되면서부터다. 지난여름 장마와 수해 때 그것들이 탈 원전과 연결된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논의들이 과학적, 정책적 논리이기 보다는 다소 정치적 논리에 편중된 느낌이 든다. 이러한 논쟁은 철저하게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연계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면 다른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 먼저 탈 원전의 문제는 단순히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는 아니라 환경오염을야기하는 화석연료 발전을 포함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태양광은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주자일 뿐, 풍력과 수력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는 발전 방식으로 묶어서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환경오염 적 발전 방식 VS 친 환경적 발전 방식의문제로 본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당연히 친환경적 발전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규제 추세로 볼 때 자명하다.
세계는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금지 하는 등 환경오염 적 산업에 대한 국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방향의 문제는 아니고 속도의 문제라고 본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으나 이걸 바로 지금 해야 하느냐 아니면 조금 천천히 해야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다.
여기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바람이나 태양광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있고, 해가 나지 않을 때도 있다. 바람이 불 때 발전한 전기를 축전기에 저장을 해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사용할 수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축전지 기술의 효율성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또 얼마나 발전 할지에 따라 속도가 결정되어야 한다.
발전의 효율성도 중요한 문제다 수년 전보다 풍력발전의 바람개비 날개는 더 가벼워졌고 더 길어졌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검토 예측하여 정책의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가 있다면 영국에는 바람이 있다. 영국에서는 10년 뒤인 2030년에는 가정용전기의 100%를 풍력발전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도 20%나 충당하고 있기에 빈말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영국에서는 2035년에는 휘발유나 디젤차의 신차 판매가 금지된다. 다른 유럽 국가도 비슷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탈 원전이나 탈 화력 발전소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를 급격하게 추진할 것이냐 연착륙 시킬 것이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다.
아직 기술적 효율성이 따라와 주지도 않는데 무턱대고 풍력발전소나 태양광 패널을 늘리는 것은 처리 곤란한 흉물 쓰레기만 만드는 2중적 낭비이다. 우리는 탈 원전, 탈 화력발전으로 가야한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해야한다 라는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책의 결정은 축전지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 까지 왔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보수냐 진보냐의 진영논리로 풀어 갈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