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연설은 '위기에 강한 나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 두 측면에서 모두 선방했다는 내용과 예산 편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으로 경제 반등을 이어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면서 "신산업과 중소혁신 벤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는 국민께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 선도하는 데 국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으로 555조원을 편성했다. 이는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그 출발점은 일자리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46만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57만개) 민간 일자리 창출, 고용 취약계층(103만개) 직접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또 정부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며 기업들이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골목 상권을 지원하는 것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유턴화 해외 첨단 산업 유치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을 위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에 예산 7조9000억원을 편성해 데이터 수집, 가공‧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지능형 교통 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 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 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특수 형태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확대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과 미래성장동력에도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며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다.
이외에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종합반도체 강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는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며 높아진 K바이오 위상도 우리 나라의 강점이라며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네트워크‧AI분야에 3.1조, 소부장 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그중 산단‧중소기업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 분야 연구 등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29.6조를 투자한다.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에도 신산업‧벤처 창업에 혁신모험자금을 지원하고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성과 확산, 고용‧사회안전만 확충으로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지원금이 일시적이지 않도록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필 것"이라며 "4대 사회안전망 46조9000억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비롯해 연금확대로 농어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원을 반영하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제공한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000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 안전한 삶, 튼튼한 국방과 평화에 한결같은 의지를 드러내며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교통사고‧산재 사망자 수 크게 감소를 비롯해 K-방역의 중요성,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자체 개발의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 국방 예산에는 52.9조를 투자한다. 정부는 과학화 훈련 등 스마트 군 육성, 장병 처우 개선에 3.8조 편성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북,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시대적 소명이며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평화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할 것이며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여야의 협치와 국민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대 협치가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을,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길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요청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