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일이 또 미뤄지면서 소송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합의를 위한 협상이 본격 재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 양사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일을 오는 12월 10일로 또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5일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이날로 연기했던 ITC는 이날 LG화학 승소로 최종 판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했으나 ITC가 예상과 달리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판결을 연기하면서 양측의 합의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ITC는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양사는 27일 오전 4시쯤 ITC의 공지를 통해 판결 재연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과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히 판단해 조속이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을 밝혔다. LG화학도 내부 논의를 거쳐 곧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렸고 예비 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화학 승소가 여전히 가장 유력하다고 예상된다.
다만 ITC가 LG화학 승소를 확정하지 않고 두 차례나 판결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최근 대선과 맞물려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ITC가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 이날 ITC가 SK 패소 판결을 한다는 전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을 옹호하는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11월 3일) 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ITC 판결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것이며 SK이노베이션이 기대하는 시나리오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 없이 ITC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립적·비정당 준사법 기관인 ITC가 정치적 논란 차단을 위해 판결을 대선 이후로 미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ITC가 추가 검토를 통해 △LG 승소로 판결하되 미국 내 공익·경제성 평가를 통해 SK 수입금지 조치는 별도로 정하거나 △SK 조기 패소를 전면 재검토하는 '수정'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에서는 판결이 재연기됨에 따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 장기화 리스크가 가중하며 결렬된 합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합의가 더욱 다급해졌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날 패소 결정이 났다면 ITC에 공탁금을 걸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정전까지 60일간 수입금지 조치 효력을 중단하며 시간을 벌 수 있었으나 판결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거부권 카드가 불발됐다. 추후 연방 법원에 항소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기간 수입 금지 조치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ITC의 예비 결정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 재연기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배터리 사업 분할과 전기차 화재 논란으로 자금 유치와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배터리 소송 장기화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합의가 필요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