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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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21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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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변호인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족과 변호인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에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길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유족들은 최씨의 이송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유족 측 변호사는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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