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영역을 확대해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을 올리는 게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구축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최대 면적은 60㎡다. 법령상 공공임대의 면적이 85㎡를 넘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등 재정 형편상 60㎡보다 넓게 짓는 게 불가능했다.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가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최대 150% 등으로 높여 중산층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면적은 6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다.
한편 30평대 공공임대가 중산층에 개방되면 민간 임대 수요를 끌어오며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