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오는 2021년 예정된 3G·LTE 주파수 재할당의 대가 산정 방식과 규모가 오는 11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와 정부가 적정 안으로 추산 중인 금액은 각각 1조6000억원과 5조5000억원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전보다 더 벌어지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 3사가 내년 주파수 재할당을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재할당 주파수는 과거 경매 가격이 아닌 할당 기간의 이통사 예상 매출액 3%를 반영하는 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용 기간 5년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조 단위의 재할당 대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기존 대가 산정 방식과 △과기부의 주파수 가치 연구 결과 △사업자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합리적인 대가 산정 방식과 수준에 대한 공개토론과 과기정통부 및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해당 협의체는 중요 전파정책 기구로서 상설화도 검토하자고 3사는 덧붙였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2020~2024년 중기 사업 계획 수입 전망치에서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업계가 주장한 1조6000억원과 비교해 약 4조원이나 많은 것이다. 또 업계가 자체 방식 대신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하는 식으로 추산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3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2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업계의 입장에도 오는 11월 대가 산정을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가 산정 방식 결정 과정도 연구반에서 마련 중이며 비용이 과도하지 않게 적정한 수준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