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도 가파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일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며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000억원이다. 2020년 전망치(506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77.5% 급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성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 여건은 좋지 않은 탓이다.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강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박정수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지금은 근본적 재정제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정부 전체 관점에서 국민 부담을 파악하고,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기재정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 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금개혁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