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금리 연 24% 초과한 대출액 8300억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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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금리 연 24% 초과한 대출액 8300억에 달해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13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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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2년 됐지만 여전히 연 24% 넘는 대출액 남아있어
6월 신용대출(사진=연합)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금융권에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는 대출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원에 달한다.

대출기관은 대부분 제2금융권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704억원에 이른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사는 566억원을 차지했다.

캐피탈사 금리 초과 대출액을 살펴보면 BNK캐피탈 140억, OK캐피탈 129억원, 현대캐피탈 100억원, KB캐피탈 69억원, 아주캐피탈 63억원 순이다.

반면 은행, 상호금융권, 보험사 등에서는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지 2년이 넘었다"며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액이 남아있었다"며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하세월"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캐피탈사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다가 의원실의 자료 요청을 받고서야 법정금리를 넘어서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한 적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법정 최고금리 제도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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