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수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냈다...5년간 11억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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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수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냈다...5년간 11억원 납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0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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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11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한은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수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5곳이 2015∼2019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모두 11억3천만원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 3.4%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공공기관은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한은(5억4000만 원)이다.

한은이 낸 고용부담금은 2015년 1억 8000만원에서 2017년 2000만원으로 줄었으나 2019년 다시 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한은에 이어 수은(3억2990만원), 한국재정정보원(1억2230만원), 한국투자공사(9200만원), 한국조폐공사(4960만원) 순으로 최근 5년간 부담금 납부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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