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금융지주사들도 국회의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국감은 매년 똑같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국감 출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 국감 시즌이 다가왔다는 신호다.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면 금융지주들의 최대 계열사인 은행들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매년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다. 금융사고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배임, 도난·피탈 등 잘못으로 손실을 입거나 금융질서를 해친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모럴 해저드'다.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사고 발생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해마다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국감에서도 매년 거론되고 있다.
채용비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국감에서 드러난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 후 사회적으로 큰 후폭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사들의 후속조치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을 살펴보면 4개 시중은행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 61명은 중 41명은 여전히 근무 중에 있다. 문제는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꺾기대출 부분도 마찬가지다. 지난 국감과 달라진 게 있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등 각종 긴급금융지원에 나섰다.
은행들은 정부의 공적자금을 악용해 다른 금융상품들을 끼워 팔았다, 대표적인 예로 신용카드 발급, 보험·투자상품 가입 등을 고객에 요구했다. 과거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시 해왔던 방식이다. 코로나19라는 배경만 바뀐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금융지주사들은 "뼈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한다. 개선의지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 매년 하는 의례적인 답변일 뿐이다.
그렇기에 국감만 끝나면 금융지주사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년에도 금융사고와 채용비리, 꺾기대출 등 똑같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융지주사가 주장하는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또 다시 믿어보자는 방식은 내년에도 정무위 국감을 재방송하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를 바꾸려면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온정주의와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