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다음달 7일부터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금융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사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지만 시민단체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은 금융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사모펀드 사태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사모펀드 사태'를 꼽았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DLF, 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신뢰도가 하락했으며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안이 시행되기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가 환매 중단됐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감까지는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인 명단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시중은행장 및 증권사 CEO 등이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금융단체 및 시민단체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올해 국감도 금융권 CEO 및 시중은행장 등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실제 DLF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있었던 은행장들은 국감 증인 명단에서 이름이 제외되며 논란이 야기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금융권 CEO 등을 채택해 증인으로 세워야겠지만 아마 다 제외되지 않겠냐"고 예측했다.
김 대표는 "사모펀드 사태도 금융권의 최대 이슈기에 이번 국감에서 다뤄져야할 문제지만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있음에도 연임에 성공했다"며 "이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은 기소되면 직무배제가 되는데 CEO는 그렇지 않다. 공정을 주장하려면 국감에서 이러한 부분도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 무용론도 제기됐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에는 피감기관들이 호들갑 떨지만 끝나고 나면 달라진 게 없다"며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국감을 굳이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키코가 불완전판매였다고 하는데도 시중은행들이 가만히 있는데 국감이야 금융회사들이 '검토해보겠다, 찾아보겠다' 하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DLF 사태와 관련해 증인들이 잇달아 불참하자 당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장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더니 강력한 로비가 들어왔다"며 "소비자 피해구제나 금감원 분쟁조정에 적극 협조한다면서 은행장만 부르지 말라고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국감은 기업들의 대관능력 평가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대기업들은 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대관업무부서가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국회를 찾아가 이번 국감 질의서를 미리 받고 CEO 등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관업무부서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CEO가 국감장에 끌려나간다"며 "결국 국감 증인도 힘없고 작은 회사의 CEO들만 나가는 약육강식이 작용한다. 증인 채택에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증인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국감의 민낯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