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주택대출 받기 갈수록 '바늘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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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주택대출 받기 갈수록 '바늘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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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7월 02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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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위한 자율 규제를 주문한 데 이어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감독권을 발동해 직접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 고객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고 9등급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의 LTV는 40%, 비투기지역은 60%이다. LTV가 낮을수록 주택을 담보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연체율이 높거나 부도.파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고객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분양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대출 위험이 큰 아파트 집단대출의 LTV를 60%에서 45~50%로 낮추고 대출 심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 금리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협은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해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의 판매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올해 들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도록 창구지도를 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대출 증가세가 지속하면 은행별 대출 총액을 설정하는 총량 규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D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투기지역과 수도권투기과열지구에서 40%로 제한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감독규정상 LTV와 DTI를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부실화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과 금리 상한 대출 상품의 판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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