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월평균 3조 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 경쟁이 있었던 2006년(월평균 2조9천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강남 3구와 분당,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라며 "과열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들로부터 하반기에 얼마나 늘릴 계획인지 받고 있고 그것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수준인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선 은행 창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조절함으로써 주택가격 급등을 막을 생각이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강화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부동산 투기지역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보면 가수요가 있는 것 같다"며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부담이 커지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경기회복이 본격화하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확장 경쟁이 가시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김 원장은 "은행의 경우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에 의존해 예대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실물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때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소기업이 연명해 경쟁력 있는 기업마저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매각 추진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우선 시장에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안 되면 산업은행이 조성하는 사모투자펀드(PEF)에서 사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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