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폐쇄 대신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7개 페이지와 성범죄자신상정보 10개 페이지만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특정 인터넷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의견에 동의, 전체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고 17개 세부 페이지만 차단하기로 했다. 세부 페이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들을 클릭했을 때 해당인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는 페이지다. 명예훼손 관련 페이지가 7개, 성범죄자신상정보 관련 페이지가 10개 포함됐다.

이들 17개 페이지는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완전 차단된다. 하지만 17개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신상정보는 그대로 공개된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5월부터 형사처벌이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곳에 신상이 올라온 일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최근 명문대 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비판이 일었다.

한때 이 사이트는 접속이 자체 차단돼 있었지만 최근 '2기 운영자'를 자처하는 이에 의해 접속이 재개됐다. 이에 차단 심의 자체를 보류했던 방심위는 이날 긴급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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