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전자담배계 애플'이라 불리며 비상한 관심을 받던 쥴(JUUL)이 한국 시장 진출 1년여만에 방을 뺀다. 지난해 하반기 액상형 전자담배가 미국 내 폐질환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나온 후 우리 보건당국이 규제 고삐를 쥔 영향이다.
당국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결합해 사용하는 액상에 붙이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혼란 속에 소비자들이 눈여겨 볼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대변하는 3개 협회가 모여서 만든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의 최성환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Q.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어떤 취지로 설립됐나요.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전자담배에 대한 불합리, 불공정한 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동시에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전자담배를 사용하거나 금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객관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보건당국의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되는 유해성분의 양이 현저히 적어 식약처에서 발표 시기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권위 있는 기관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연초)담배 보다 덜 유해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연기 중인 식약처의 유해성 발표 또한 위 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외 실험결과를 보면 궐련담배보다 더 해로운 전자담배는 없으며 이것이 진실입니다
Q.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 국내에서만 매년 6만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궐련담배를 점진적으로 규제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를 그 대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5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흡연자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1%가 유해성에 따라 차별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세금 인상은 다수의 국민인식과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행 ml 당 1799원의 세금은 전 세계 최고세율이며 2위인 미국 코넷티컷 주의 3.6배입니다. 이미 업계에서 감내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2016년부터 국무총리실, 기재부, 다수의 관계 기관에 합리적인 세율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견을 묵살하고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ml 당 3598원(미 코넷티컷 주의 7.3배)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금을 책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Q. 세금인상으로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이해도가 없는 정부의 방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과도한 세율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례로는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물가지수가 가장 비슷한 이탈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4년 1월 1일자로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에 58.5% 소비세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의 80%가 붕괴되고 3000여개 사업장이 폐업했으며 2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퇴출됐죠. 2015년 액상 ml 당 562원 세금 부과하기 시작하자 이탈리아인들은 전자담배 액상을 자체 제조하기 시작했고 세수 확보에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2018년 ml 당 112원으로 감세했습니다. 그제서야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안정화와 세수확보가 이뤄졌습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세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줄 폐업과 시장 붕괴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게 될 불법 액상 제조로 국민 건강의 심각한 저하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총연합회는 합리적인 세율 마련이 된다면 얼마든지 제도권 안에 들어가 적법한 세금 납부를 하고 싶습니다.
Q. 올해 상반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감한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유해성분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국내에서는 중증환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식약처에서 사용중단 권고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매장과 제조사 등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평상시 이런 규제가 추가돼도 어려움이 배가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의 규제를 업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와 해외 모두 전문가 그룹에서는 'harm reduction'(해로움 줄이기)의 일환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야기 합니다. 정부의 방향과 진실 사이에서 국민들이 혼동을 겪고 있는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Q. 협회는 지난달 국회의원들에게 긴급호소문을 발송했는데 이후 성과가 있었는지요.
== 직접 나서 준 국회의원은 아직 없습니다만 일부 보좌진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읽어 봤다는 말과 함께 추가 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본격적인 법안 논의 전이기에 계속해서 국회와 소통할 예정입니다.
Q. 전자담배 업계가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담배사업법에 포함해 안정화를 꾀한다는 정책에는 이견이 없지만 안정화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합리적인 세율로 감세하고 유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금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아주 잔인한 결과만이 있음을 해외사례를 통해 이미 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최성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장은?
최성환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회사 '노보(novo)'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1대 회장직을 맡아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