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4차 추경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4차 추경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8000억원은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할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종에도 지원한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는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재택근무로 통신사용이 늘어난 만큼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또 통신비는 국민 대부분에 해당되므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에도 적합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통신사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통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통신비 지원이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될지가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돈을 쓰고도 질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신비 2만원이 소액이나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꼭 통신비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현금 지급이 어렵다면 지원 범위를 축소해서라도 정말 어려운 가구에 '집중 지원'하는 게 효율적일 듯하다. 개인에게 2만원은 치킨 한 마리 값이지만 다 합치면 1조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4차 추경이 결정되면서 나라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이미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민심을 헤아려 4차 추경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