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당정청이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것으로 보고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포할 방침이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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