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한국 겨냥한 수입규제 226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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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한국 겨냥한 수입규제 226건 '역대 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09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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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을 겨냥한 수입규제 건수가 226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코트라(KOTRA)의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8개국에서 총 226건이 이뤄졌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뜻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연도별 대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17개국에서 총 32건(반덤핑 17건·세이프가드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1개국 감소했으나 규제 건수는 16건 증가했다.

상반기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5건(73%),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108건)과 화학(54건)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플라스틱·고무 18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기타 21건이었다.

상반기에는 인도, 태국 등 신흥국에서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철강·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이어져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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