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노동이사제 도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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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 노동이사제 도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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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노동이사제 도입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종갑 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통해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며 "성공사례가 되든 실패사례가 되든 한 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그는 "독일 기업은 주주와 종업원이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체로 이뤄졌다"며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주주와 노조가 절반씩 추천한 멤버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는 경영진을 임면하고, 보상을 결정하고 주요 경영방침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사장은 한 차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8월 전력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도 공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한전의 제도 도입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게다가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한전 자회사도 잇따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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