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시작…"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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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시작…"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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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 휴진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어 오후에는 김강립 차관이 직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원진을 만나 집단휴진 계획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양측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게다가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료 차질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13만명 중 활동 중인 의사는 약 10만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명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 지역별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에 불과해 지역 편차가 매우 크다.

복지부는 "전문의 10만명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협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무 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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