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하고 있다.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최고 수준인 500%까지 보장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는 발표에 솔깃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검토 결과 실익이 별로 없다고 봤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공공재건축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3구역도 공공재건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선도사례를 발굴하는 등 공공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참여 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거법령(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공공 참여 시 층고 제한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풀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 정도까지 늘려주는 방식이다.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는 공공주택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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