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유동성 자금 모아'…정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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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동성 자금 모아'…정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02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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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에 수익률 연 3% 안팎…이르면 이달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정부가 원금보장에 연 3%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조원대 자금을 모으면 한국형 뉴딜에 힘을 실을 수 있으며 투자한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면 국민소득 증대 효과도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구상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자인 이광재 의원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제안한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구상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민간기업과 금융기관 등 뉴딜펀드 출시를 위한 물밑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당정이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닐·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다.

해당 펀드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0%를 내린 이후 시중은행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조정하면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는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은행 금리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아울러 당정은 해지 시 환급금 관련 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펀드가 투자할 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아이디어를 낸 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주이다.

펀드의 수익과 사업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공기업의 즉각적인 참여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안이 마련 되는대로 신속하게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이광재 의원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한국형 뉴딜 성공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고 국민소득도 얻자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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