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 수도권 주택공급 늘린다…3기 신도시 외 택지 용적률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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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부동산] 수도권 주택공급 늘린다…3기 신도시 외 택지 용적률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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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1만가구 이상 확대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밝힌 방침의 연계선상에서 추진된 것이다.

◆ 계약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임시 국무회의서 검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검토된다.

정부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다.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된다. 매우 시급한 사안의 경우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도 한다.

◆ 홍남기 "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검토…다음 주 공급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며 다음주 초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와 신규 주택지 발굴 등 최근 관계 장관들과의 논의 방향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마련 중인 주택공급 대책의 진척 정도를 묻는 양햐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민에게 제시할 공급 대책안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여러 영향과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입 대상인) 물량 공급과 임대주택 물량이 많이 확보돼야 한다"며 "구입 만이 아니라 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각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도 '대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깜놀'

대기업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이 후광효과를 누리고 있다. 대기업 종사자들 대부분이 고소득층인 만큼 주택 구매력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해당 지역 주변으로 수준 높은 교육 및 주거 환경이 조성되면서 지역 가치 상승효과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대기업 본사, 공장, 연구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은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인다. 국세청을 통해 2019년 시·군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급여가 전국 평균(3669만원)을 상회하는 지역은 29곳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를 앞둔 지역이 약 80%(23곳)에 달했다.

이들 지역은 시세 상승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지털시티가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3.3㎡당 매매시세가 1157만에서 1395만원으로 상승하며 20.57%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경기도 평균 상승률인 10%의 두배를 넘어선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의 배후 주거단지 중 하나인 '매탄위브하늘채'(2008년 5월 입주)의 경우 같은 기간 평당 매매가격이 1415만에서 1768만원으로 상승하며 무려 24.9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경기도 성남시(4659만원, SK케미칼) △경기도 용인시(4475만원, 삼성SDI) △경기도 화성시(4346만원, 삼성반도체) △경기도 수원시(4097만원, 삼성전자) △충청남도 천안시(3708만원, 삼성SDI, LG생활건강(예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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