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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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속보]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6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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