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업 규제 완화…'스몰 라이선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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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업 규제 완화…'스몰 라이선스' 추진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5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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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존 대형 금융사 체제 탈바꿈…금융산업 활력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적은 자본금으로도 금융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사 체제로 운영됐던 금융산업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및 금융회사 업무 범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스몰 라이선스란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특히 인허가 단위를 잘게 쪼개 자본금이 부족한 업체들도 핵심 업무에 대해서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스몰 라이선스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대해 "특정 서비스에 전문화된 핀테크 스타트업, 빅테크 등이 대거 금융산업에 진출하며 진입 문턱을 낮춰 줄 것을 지속 요청해왔고,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도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금융사들이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니즈 변화, 혁신 스타트업 등장, 금융업간·금융업과 타산업간 융합 가속화 등으로 업무 범위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본 뒤 올해 말까지 스몰 라이선스 도입 여부와 금융업 업무 범위 개선 방안 등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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