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LG유플러스의 점진적인 LTE 네트워크 전환으로 국내 이통 3사의 2G 서비스 종료가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지난 2012년 서비스를 종료한 KT에 이어 최근 SK텔레콤도 011과 017로 시작하는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업계 안팎은 시끄러운 상태다. LG유플러스 역시 2G 서비스 종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자체 회선 및 기업 가입자(B2B)와 계약기간 만료 때 합의와 조율을 통해 LTE로 전환하거나 변경할 방침이다.
지난 1996년 국내 이통사 중 가장 먼저 2G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2G 서비스 종료를 신청했으나 이용자 보호 방안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지난 3월 과기정통부는 SK 텔레콤의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 신청' 건에 이용자 보호 조건을 부과해 승인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38만 명의 2G 고객들에게 기기 값 지원 또는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 3G·LTE·5G 등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통사 가운데 가장 먼저 2G 서비스를 끝낸 KT보다 혜택이 확대됐음에도 1990년대 중반 011과 107로 시작하는 번호로 개통한 일부 사용자들은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소송에 이어 청원까지 동원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011·017 번호를 쓰는 SK텔레콤 2G가입자는 38만여명으로 SK텔레콤 전체 서비스 가입자의 1.2%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약 45만 명 정도 남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010과 011 등 휴대전화 번호 앞 3자리를 식별번호라고 한다. 공통 식별번호 '010'은 지난 2002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가 011·016·017 등 여러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내놨고 이후 2014년부터 사용해 왔다. 해당 정책은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통신 번호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자 편익의 증진을 이유로 시행됐다.
현행법상 국가자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선택이 아닌 정책이 변경돼 바꿔야만 한다. 이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는 변화의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과거에는 정책으로 010 공통화가 추진됐으나 현재 2G 서비스는 △망 복구 일부 불가 △서비스 품질 저하 △주파수 재할당 문제 △지난 2006년 이전에 생산된 2G 휴대폰의 경우 재난문자 수신 불가 △5G 시대에 주파수 효율성 문제 등의 이유로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노후화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를 내년 6월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다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환경 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변경해야 할 때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설득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라며 "향후 3G와 LTE 종료·전환 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5G 통신 서비스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G 서비스 조기 종료 계획은 없으며 주파수 이용 기한이 남아 있어 내년 6월까지 유지할 것"이라며 "2G 서비스를 언제까지나 제공할 수 없겠지만 서비스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생기는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2G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만약 종료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충분한 고지 기간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