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 이미 독과점,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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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시장 이미 독과점,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반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7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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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시민단체들, 공정위에 배민 기업결합 관련 의견서 제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중소상인 및 시민단체들이 배달앱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1위 배달의민족(배민)과 2위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배달앱 2·3위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 중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을 인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 받고 심사 중이다.

이호준 한상총련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며 "1~3위 업체가 시장점유율 99%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도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속수무책인데 기업결합 시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배민은 최근 'B마트'라는 자체 마트를 운영하고 4000여개에 이르는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출시하며 골목상권을 침탈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종민 전가협 사무처장도 "현재도 중소상인들은 배달플랫폼과 광고비 등 주요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보도 배달플랫폼이 독점하고 있다"며 "최근 배민이 포스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러한 정보독점과 특정 대행업체 이용 등의 행위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불거진 배민의 수수료 개편 논란을 예시로 들며 독과점을 방지할 입법과 사전협의절차 등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박준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은 수수료를 '정률제'로 개편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철회했고 요기요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가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넘어 현재 법체계 상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배달앱 기업의 정보독점 문제 해결, 상시적인 사전협의절차 등을 포함하는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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