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3조10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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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3조1000억 증액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30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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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총 3880억8000만원을 늘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100만원을 증액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성가족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속개해 3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추경 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거쳐 3일 본회의 추경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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