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보안법을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의례적인 심의 통과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중화권 매체들은 30일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 정부가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바로 다음날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이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중국을 강력히 비난해온 미국은 홍콩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26일에는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한 전·현직 중국공산당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