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 이동3사에 재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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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 이동3사에 재할당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28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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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주파수 10㎒ 폭 제외한 310㎒가 재할당 대상
이동통신사들이 가입비를 50% 인하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 따른 것으로, 미래부는 내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진한다는 방침이다.SK텔레콤[017670]은 30일부터 가입비를 기존 2만1천6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1만800원으로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KT[030200]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비를 1만4천400원에서 7천200원으로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032640]도 현재 1만8천원인 가입비를 9천원으로 낮춘다. 이번 가입비 인하로 연간 1천700억원가량의 가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이통사들은 예상했다.(연합)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용 기간이 끝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에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폭 중 SK텔레콤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2G 주파수 10㎒ 폭을 제외한 310㎒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G와 3G 대역 50㎒ 폭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며 "기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2G 주파수 20㎒ 폭도 LG유플러스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할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LTE 대역 270㎒ 폭도 재할당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이 LTE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품질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LTE 주파수를 지속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대역 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 기간 재할당하고 향후 여유 주파수가 생길 경우 5G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내년 6월로 재할당을 받으려는 통신사는 종료 6개월 전인 연말까지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대역별 적정 이용 기간과 합리적 이용 대가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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