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대출 규제로 갭투자 막는다…실수요자 위한 제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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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세대출 규제로 갭투자 막는다…실수요자 위한 제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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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전세자금 대출 규제 논란에 대해 "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수요자는 전세대출이 없어도 정책금융과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은 집 없는 서민이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갭투자로 집을 사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비율이 43%라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세대출 제한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현금 부자의 갭투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정부로서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미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김포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나오는 데 대해 김 장관은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선 고민을 좀 했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택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이 역시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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