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마련된 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상 처음으로 추경 집행지침을 마련해 최근 각 부처 및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경 지침의 핵심은 각 사업 항목별 세부 지시를 통해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추경에 반영된 한시 지원사업이 올해 안에 모두 끝나도록 해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1990년 이후 1993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경을 편성해왔으며 1991년, 1999년, 2001년, 2003년에는 한해에 두 차례씩 추경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추경에 대한 별도 집행 지침 없이 기존 예산 집행 관행을 따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추경이 대규모인데다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집행을 강조해 사상 처음으로 추경 집행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그동안 예산 지침이 대체로 큰 윤곽만 잡아줬는데 이번에는 세부 사업별로 지침을 통해 국고가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장이 추경에 반영된 한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중 사업 종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내년에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추경에서 사업비 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 중 신규 사업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100% 이상인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월별.분기별 집행진도 등을 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중점관리대상사업은 2010년 재정사업 평가시 우선 평가대상이 되며, 추경 집행에 노력을 보인 공무원에게는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을 단장으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꾸려 추경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집행 실적 뿐 아니라 제도 개선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가장 중점을 두는 일자리 관련 사업 부문에서는 경기 여건 및 지역.노동시장의 수요 변화를 고려해 사업의 추진시기 및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교육.훈련 수료자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수자의 취업률을 평가해 훈련기관별로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희망근로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추진 현황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인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경제 상황을 감안해 탄력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저소득층 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복지 도우미 등을 추가 배치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금융 지원은 민간 금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우량기업과 모럴헤저드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부처 간 중복 및 예산 누수 방지를 강조하면서 지식경제부의 '그린홈 100만호'와 산림청의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사업',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상호 협의로 조정하라고 추경 지침을 통해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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