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디어 공룡'에 대항하기 위해 정부가 미디어 산업 관련 규제를 푼다.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콘텐츠 투자 확대로 영향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지만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와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달러(약 16조2000억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 등을 목표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자율 등급제를 도입한다.
방송통신 분야의 M&A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계획을 사전 공개하며 심사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청년 제작자의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과 육성을 확대한다. 기존 일산·상암·판교 등 클러스터는 기능별로 특화·고도화하고 공동 창작공간을 늘린다.
또 2024년까지 1조원 이상 규모로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OTT 등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영화와 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 유통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한다.
해외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추천 방식으로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하도록 한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