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9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택배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 직종의 근로 형태가 고용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는 구조로 이뤄져있다.
업계는 전국의 보험설계사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할 경우 △산재보험 476억원 △건강보험 4747억원 △국민연금 5598억원 등 1조29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보험설계사 등록 인원은 보험회사 소속 18만9000명, 법인대리점(GA) 소속 23만6000명 등 42만5000명에 달해 특수직 종사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런 부담 증가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고용보험으로만 9만6000명이 조정될 수 있고 4대 보험 모두 적용되면 보험설계사의 43%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설계종사자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영업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커지면 실적이 낮은 보험설계사부터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의 직업 특성상 연봉 편차가 크고 근무시간이 제각각이라 고용보험을 들기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같은 문제들은 보험설계사에 국한된 것이 아닌 특수고용직 전반에 해당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고용보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B씨는 "산업구조의 발달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고용안전망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중 보험설계사 노조위원장은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보험설계사 77%가 고용보험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며 "보험사 측에서는 고용보험 도입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수백억원이 넘는다고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설계사와 보험사에서 각각 1만원씩 부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보다는 소득이 낮은 보험설계사에게만 선택권을 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취약계층 고용 안정대책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역행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