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약발 10주 갔다…다시 고개 든 '규제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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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약발 10주 갔다…다시 고개 든 '규제 무용론'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5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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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때마다 반복되는 풍선효과…"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으론 한계" 지적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역대급 규제로 꼽혔던 12·16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예상보다 빨리 오름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 속에서 결국 같은 결과가 반복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30일 하락 전환한 뒤 3개월을 못 채우고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값은 12·16 대책 발표가 나온 뒤에도 한참 오름세를 유지하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비로소 약세로 돌아섰다. 특히 이달 1일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강남권 급매가 쏟아져 9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나 결국 6월 첫째 주 보합(0.00%) 전환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은 12·16 대책의 주요 타깃이었던 강남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모두 하락세를 벗어났다. 강남구(0.02%)는 지난 1월 20일부터 이어진 하락 행진에서 벗어나 2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송파구 역시 0.05%를 기록하며 3월 30일 이후 첫 상승했다. 서초구는 보합 전환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도 일제히 올랐다. 경기 지역은 0.19% 상승해 오름폭을 키웠다. 교통 호재로 안산시(0.51%) 상승폭이 가팔랐고 3기 신도시 개발 소식에 하남시(0.39%)도 상승폭을 키웠다. 수원 팔달(0.31%), 권선(0.16%), 영통(0.14%)는 신규분양과 교통호재로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했으며 용인도 기흥구가 0.56% 상승했다.

대표적인 비규제지역인 인천은 서구(0.31%)를 중심으로 0.21% 상승했다. 5대 광역시 중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이 0.46% 상승했고 세종은 0.62% 올랐다. 방사광 가속기 부지로 선정된 청주 청원구는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근 흥덕구와 서원구도 각각 0.92%, 0.63%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내림세가 3개월을 못 넘긴 데다 지방의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 오름세가 꺾이지 않자 사실상 12·16 대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9·13 대책은 발표 이후 약 32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12·16 대책은 겨우 10주 만에 약발이 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추가 규제를 하더라도 또 다른 풍선효과만 만들어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규제를 가할 때마다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집값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으로 시중자금이 옮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지난 2월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남·산·광'(남양주·산본·광명)과 구리, 시흥 등이 들썩였다. 이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모든 지역의 규제를 없애면 된다는 규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도 투기 수요의 이동만 있을 뿐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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