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된 고용상태가 지속될 경우 연말에는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4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경제위기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올해 예상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33만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9조1000억원이다.
4월 구직급여(9933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2551억원(34.6%) 감소했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12만9000명)는 전년 대비 3만2000명(33.0%)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난 4월 고용상태가 6월까지 지속되면 올해 예상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64만명으로 31만명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2000억원에 달한다.
나아가 12월까지 계속될 경우 수급자 수는 51만명 늘어난 184만명으로 12조6000억원의 실업급여가 지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4월 고용상태가 6월까지 가면 연말에 3조5000억원 남을 것으로 추산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1조4000억원으로 쪼그라들고, 올해 말에는 전액 소진된다는 분석이다.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참사 등으로 인해 대량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립금이 급감했다"며 "이번과 같은 위기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재정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