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대표적 불황형 대출로 분류되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생보사들에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생보사들 역시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대출 금리는 판매 보험 상품의 기준금리(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가산금리 산정요소가 불투명하고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생보사들은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 위험' 항목을 삭제하고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산금리를 구성해온 '금리변동 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비유동자금(대기성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도 과대 추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0%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이다.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