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자영업자"라며 "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진 기준에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려면 소득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자영업자 부담 수준에 대해)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일차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충격이 고용시장의 구조를 바꿔놓을 텐데,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로 커버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복귀)' 정책과 관련해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오더라도 입지를 우선 배분하고, 국내공장 증설에도 혜택을 주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해 혜택을 유연하게 넓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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