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는 과소계상, 자산은 과대계상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자산이 실제보다 3000억원 많게, 국가 부채는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감사원이 정부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검사한 결과다.
1일 감사원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검사한 결과, 회계상 오류로 국가 자산은 검사 전 2299조7000억원에서 2299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부채는 검사 전 1743조5000억원에서 오류를 수정 한 후 1743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추가로 국가결산 검사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사례로는 기획재정부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장기수선충강금 관리 규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용역계약 처리, 환경부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비용 회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 편성·집행 등과 관련해 부적정 사례가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5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 검사에서 17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왜곡이 8건' '성과 지표 타당성 결여가 4건' 등이 꼽혔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98개 기관에 대해 재무·기관운영감사와 129개 사항에 대한 성과·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20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안에 따라 감사원은 ▲징계·문책 요구 152건(276명) ▲고발·수사 요청 27건(70명) ▲제도 개선·예산 절감 방안 마련 권고·통보 1029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여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기재부는 감사원 검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 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