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상품이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경제·산업동향&이슈'에 실린 '코로나19 대응 정책금융 지원 현황'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 안정자금 소진율은 4월 말 기준 97.6%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소진율은 80.2%였다. 시중은행의 이차(利差)보전 프로그램은 38.3%의 소진율을 보였다. 세 가지 프로그램의 건당 평균 지원액은 각각 2300만원, 2900만원, 2500만원이다.

금리는 모두 연 1.5%로 같지만, 지원 대상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선택지가 다르다. 소상공인 안정자금은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초저금리 대출은 중신용자(4∼6등급), 이차보전 대출은 고신용자(1∼3등급) 대상이다.

저신용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영 안정자금은 접수 첫날 3352건이 몰렸다. 이후 '스마트 대기 시스템' 도입 등으로 사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신청 건수가 워낙 많고 승인 절차도 복잡해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렸다.

예산정책처는 "정책금융 지원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이 급증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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