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민정 기자]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시설관리공단을 '파주 도시관광공사'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최근 완료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에 조직변경동의안, 출자동의안,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안건이 의결되면 연내 공사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사의 설립은 필요하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6.1%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공사 설립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임진각 관광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다수의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만큼 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함에 있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시는 전했다.
공사 설립을 추진하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에 주력하고자 공사의 명칭을 '파주 도시관광공사'로 확정해 공사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명시했다.
대행사업 위주의 공단 체제와 달리 공사는 개발 이익금을 관내 공공시설 건립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발사업 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민간 출자가 가능해 유연한 개발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이득이다.
아울러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공단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사 운영에 따른 시의 세제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공단의 모든 재산,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가 대행 사무에 국한돼 있어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다"며 "공사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개발과 기존 시설공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