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서 IT업계 불합리한 규제 해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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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서 IT업계 불합리한 규제 해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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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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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과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첫 번째 '주력 업종 규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건의한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 등 IT 산업 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과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IT 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 및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 금융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도급하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도급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부에서는 도급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IT 산업 특성상 인력 이동이 많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근로자 수 요건을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산업 부문 인력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우대금리 대출 등도 언급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장치산업(화학·철강), 기간산업(자동차·기계), 소비재·바이오산업 간담회를 매달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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