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시영 안전진단 통과에 서울 재건축 '시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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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시영 안전진단 통과에 서울 재건축 '시계 제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4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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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속 의외 결과…목동6단지 등 통과여부 주목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재건축 규제 기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최근 일부 단지가 안전진단을 미루거나 취소할 정도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서울 재건축 단지가 혼란에 빠졌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가 안전진단의 마지막 단계인 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A~C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성산시영은 앞서 올해 초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약 4개월간 받았다. 등급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재건축 단지들은 줄줄이 안전진단의 벽을 넘지 못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던 서울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 아파트가 2차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결과 C등급으로 변경돼 재건축이 좌절됐다.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은 첫 단계인 예비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했다. 강남 재건축 잠룡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도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을 받아 안전진단 재도전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자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은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기조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일부 단지는 총선 결과가 나오자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8단지가 지난달 양천구청에 안전진단 평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1단지 등 안전진단을 신청한 다른 단지도 안전진단 취소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성산시영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자 시장에서는 앞선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은평구 불광미성 아파트와 목동 6·9단지 등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하고 있다.

우선 이들 단지가 비강남 지역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강남의 경우 재건축이 주변 시세 상승을 이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 견제가 심하지만 비강남 지역의 경우 비교적 낮은 시세와 실거주자 주거 환경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은 단지들이 줄줄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경우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목동이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다면 정부가 비강남 지역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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